사회적가치 법안/정책 Bill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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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자료형태정책자료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2017
URLhttp://psr.kr/wp-content/uploads/2018/04/2018년도-경영평가편람17.12.pdf

제1절 의의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9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