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법안/정책 Bill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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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형태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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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Y7Q0I2L0N9S1Z5B2G6N5S4N2L0S0

법안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

대상

공공기관

정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현황

2018-02-01 356회 국회(임시회) 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

특징 및 목적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확립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의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로 한다.

3조의 제목 “(자율적 운영의 보장)”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조제3항 중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확립,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확보로 한다.

50조제1항제3호 중재무건전성재무건전성 및 공공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윤리경영윤리경영 및 공공성 확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