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법안/정책 Bill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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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자료형태정책자료
제목
저자
발행기관기획재정부
발행연도2019
URL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0625&fileSn=1
파일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ver1.pdf (20.09MB)

제1절 의의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20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

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할 수 있다.

- 평가 과정에서 경영전략, 리더십, 조직․인사 일반 등 기관장 역량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관장 평가보고서 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