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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형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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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발행연도2018
URL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7464&menuNo=4010100
파일★공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최종).hwp (116.5KB)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8.5.26~7.4, 40)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시행(‘18.9.28. 시행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 구체화(29조의3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행위는

 금품비위성범죄, 채용비위,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다.

 

2.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 및 절차 (29조의4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 개인정보, 채용비위 행위내용, 관련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취소등 요청기준 및 소명절차 (29조의5·6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숭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인사감사 (29조의7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인사운영 전반(일반감사)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특정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경영평가 수정 대상 윤리경영 저해 사유구체화 (27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