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법안/정책 Bill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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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
자료형태연구자료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2017
URLhttp://psr.kr/wp-content/uploads/2018/04/2018-입법동향.pdf

지난 2017년 10월 26일 박광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2016년 8월 17일 김경수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운영원리로 하여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시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안이다.